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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01월 01일「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이행 확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

지원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 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Ⅰ유형Ⅱ유형(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저소득층)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중장년)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특정계층

 1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2북한이탈주민3여성가장4결혼이민자5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6신용회복지원자7위기청소년8FTA피해실적자9건설일용근로자10국가유공자 가구원중
취업지원대상자
 11미혼모(부)ㆍ한부모12니트(NEET)족13영세 자영업자14특수형태근로종사자15

▣ 특정계층

–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지원내용은?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구분Ⅰ유형Ⅱ유형
요건심사선발형저소득층등청년중장년
청년비경활저소득층특정계층
지원
대상
연령15~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3억원이하3억원이하3억원이하××
취업경험2년이내 100일
(800시간) 이상
×××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소득
지원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출처 :  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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