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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현장 간담회 개최2020-01-22 15:11:24
작성자user icon Level 8

< 간담회 개요 및 그간의 경과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120() 오후 2시에 대전고용복지+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논의하기 위하여 현장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재갑 장관,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 참여자(취업자 포함), ‘취업성공패키지직업상담사 등 18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20년 하반기 제도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6국민취업지원제도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9월에는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20년 예산안(2,771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등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와 같이 고용보험-실업부조의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 취업자의 55%만이 고용보험제도에 가입

-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한계인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부족, 예산 사정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 규모의 불안정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ㅇ 이 제도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밀착상담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영세 자영업자 등에게는 구직활동기간 중 소득지원(50만원최대 6개월)을 함께 할 예정이다.

* 월 평균 임금대체율: (한국) 15.2~20.4% (독일) 10.2%, (프랑스) 16.2%, (스웨덴) 23.7%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의 결합을 통해 실직자의 빠른 재취업을 도모하도록 권고(2018 OECD New Jobs Strategy)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시 기대효과(붙임4)

’19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예산은 2,771억원(지원규모 20만명) 규모로 의결됐으나, 부대의견으로 관련 법령이 제정된 이후 시행할 것이 전제됐다.

- 법률안의 경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정부안(’19.9.6)과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3)* 등 총 4건이 계류 중에 있다.

* 임이자 의원(‘18.4.17, 한국당), 이용득 의원(‘19.4.5, 더민주), 박광온 의원(‘19.4.22, 더민주)

< 주요 논의내용 >

이번 간담회에서는 구직자의 취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국민취업지원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모색했다.

우선, 취업성과 제고와 관련하여, 취업지원 우수모델개발, 상담 인프라 확충 및 상담역량 강화를 논의했다.

ㅇ 먼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취업지원 우수모델개발확산을 위해 추진한 취업성공패키지 시범센터(전주, 포항, 김해, 부산)’의 운영성과 및 ’20년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시범센터는 상담인력 및 상담시간을 대폭 늘리고, 고용-복지 연계를 강화하며, 출장상담 등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 결과, 취업의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나타냄(참고1)

- 고용센터와 민간 등 유관기관이 지역 내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여 맞춤형 취업알선 제공, 참여자의 취업장애요인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고용-복지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우수사례 발굴

- ‘국민취업지원제도도입시 이러한 취업성과를 보다 확산하기 위해, ’20년에는 고용복지+센터 평가체계를 개편하여 보다 많은 시범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

상담인프라 확충 및 상담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20년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 인프라 확충 관련, 올해 중형고용센터 31개소와 이동출장소 40개를 신설, 전국 100개의 고용센터와 더불어 구직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

-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상담사 교육기회의 확대 및 상담사 처우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

이어서 참석자들은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과 관련한 경험담과 국민취업지원제도도입운영 시 고려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ㅇ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밀착상담의 중요성 󰋲복지연계 강화 󰋲훈련과정 확대, 일경험 신설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충 󰋲구직활동기간 중 생계지원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면, 이 부분들이 더욱 내실화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ㅇ 현장의 직업상담사들은 󰋲지자체민간기관 등과 고용-복지 연계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취업지원 우수모델 개발보급 󰋲상담사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언급하며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운영할 때, 현재보다 이러한 부분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갑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도입을 위한 출발점인 근거법률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면서,

제도도입에 대한 노사정합의(’18.8, ’19.3), ‘소상공인연합회의 입법촉구 성명(’19.10) 등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제도를 시행하려면 20대 국회임기 내 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 바,

-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 입법지원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빠른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ㅇ 또한, “오늘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이 제도가 고용안전망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취업지원 우수모델개발확산, 상담인프라 확충 및 상담역량 강화 등에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참고1] ‘취업성공패키지 시범센터운영성과(’19.8~12)

(개요) 전주, 포항, 김해, 부산 고용복지+센터를 시범센터로 지정

- 상담인력 확충으로 밀착상담을 위한 상담횟수시간 증가
지자체 및 민간기관 등과 고용복지 프로그램 연계 강화
농촌 등 고용센터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센터별 1~2명씩 총 7명 추가배치(센터별 기존 상담인력의 10%~30% 수준)
상담횟수 4.5회 증가(18.1), 총 상담시간 398분 증가(61.8% 증가),

(취업성과) 취업률 등 양적 측면과 임금 등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성과제고

- 양적 측면에서 취업률은 시범센터 비참여자 대비 10.1%p 상승한 61.4%, 취업소요기간은 13.5일 단축된 185.6


-질적 측면에서 임금은 시범센터 비참여자 대비 10만원 높은 192만원, 고용보험 가입률은 3.3%p 상승한 83.5%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공지사항

제목‘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현장 간담회 개최2020-01-22 15:11:24
작성자user icon Level 8

< 간담회 개요 및 그간의 경과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120() 오후 2시에 대전고용복지+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논의하기 위하여 현장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재갑 장관,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 참여자(취업자 포함), ‘취업성공패키지직업상담사 등 18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20년 하반기 제도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6국민취업지원제도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9월에는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20년 예산안(2,771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등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와 같이 고용보험-실업부조의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 취업자의 55%만이 고용보험제도에 가입

-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한계인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부족, 예산 사정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 규모의 불안정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ㅇ 이 제도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밀착상담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영세 자영업자 등에게는 구직활동기간 중 소득지원(50만원최대 6개월)을 함께 할 예정이다.

* 월 평균 임금대체율: (한국) 15.2~20.4% (독일) 10.2%, (프랑스) 16.2%, (스웨덴) 23.7%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의 결합을 통해 실직자의 빠른 재취업을 도모하도록 권고(2018 OECD New Jobs Strategy)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시 기대효과(붙임4)

’19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예산은 2,771억원(지원규모 20만명) 규모로 의결됐으나, 부대의견으로 관련 법령이 제정된 이후 시행할 것이 전제됐다.

- 법률안의 경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정부안(’19.9.6)과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3)* 등 총 4건이 계류 중에 있다.

* 임이자 의원(‘18.4.17, 한국당), 이용득 의원(‘19.4.5, 더민주), 박광온 의원(‘19.4.22, 더민주)

< 주요 논의내용 >

이번 간담회에서는 구직자의 취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국민취업지원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모색했다.

우선, 취업성과 제고와 관련하여, 취업지원 우수모델개발, 상담 인프라 확충 및 상담역량 강화를 논의했다.

ㅇ 먼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취업지원 우수모델개발확산을 위해 추진한 취업성공패키지 시범센터(전주, 포항, 김해, 부산)’의 운영성과 및 ’20년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시범센터는 상담인력 및 상담시간을 대폭 늘리고, 고용-복지 연계를 강화하며, 출장상담 등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 결과, 취업의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나타냄(참고1)

- 고용센터와 민간 등 유관기관이 지역 내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여 맞춤형 취업알선 제공, 참여자의 취업장애요인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고용-복지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우수사례 발굴

- ‘국민취업지원제도도입시 이러한 취업성과를 보다 확산하기 위해, ’20년에는 고용복지+센터 평가체계를 개편하여 보다 많은 시범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

상담인프라 확충 및 상담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20년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 인프라 확충 관련, 올해 중형고용센터 31개소와 이동출장소 40개를 신설, 전국 100개의 고용센터와 더불어 구직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

-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상담사 교육기회의 확대 및 상담사 처우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

이어서 참석자들은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과 관련한 경험담과 국민취업지원제도도입운영 시 고려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ㅇ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밀착상담의 중요성 󰋲복지연계 강화 󰋲훈련과정 확대, 일경험 신설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충 󰋲구직활동기간 중 생계지원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면, 이 부분들이 더욱 내실화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ㅇ 현장의 직업상담사들은 󰋲지자체민간기관 등과 고용-복지 연계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취업지원 우수모델 개발보급 󰋲상담사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언급하며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운영할 때, 현재보다 이러한 부분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갑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도입을 위한 출발점인 근거법률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면서,

제도도입에 대한 노사정합의(’18.8, ’19.3), ‘소상공인연합회의 입법촉구 성명(’19.10) 등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제도를 시행하려면 20대 국회임기 내 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 바,

-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 입법지원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빠른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ㅇ 또한, “오늘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이 제도가 고용안전망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취업지원 우수모델개발확산, 상담인프라 확충 및 상담역량 강화 등에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참고1] ‘취업성공패키지 시범센터운영성과(’19.8~12)

(개요) 전주, 포항, 김해, 부산 고용복지+센터를 시범센터로 지정

- 상담인력 확충으로 밀착상담을 위한 상담횟수시간 증가
지자체 및 민간기관 등과 고용복지 프로그램 연계 강화
농촌 등 고용센터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센터별 1~2명씩 총 7명 추가배치(센터별 기존 상담인력의 10%~30% 수준)
상담횟수 4.5회 증가(18.1), 총 상담시간 398분 증가(61.8% 증가),

(취업성과) 취업률 등 양적 측면과 임금 등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성과제고

- 양적 측면에서 취업률은 시범센터 비참여자 대비 10.1%p 상승한 61.4%, 취업소요기간은 13.5일 단축된 185.6


-질적 측면에서 임금은 시범센터 비참여자 대비 10만원 높은 192만원, 고용보험 가입률은 3.3%p 상승한 83.5%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