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담회 개요 및 그간의 경과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월 20일(월) 오후 2시에 대전고용복지+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현장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간담회에는 이재갑 장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자(취업자 포함), ‘취업성공패키지’ 직업상담사 등 18명이 참석했다.

□ 정부는 ’20년 하반기 제도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6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9월에는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20년 예산안(2,771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ㅇ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등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와 같이 ‘고용보험-실업부조’의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 취업자의 55%만이 고용보험제도에 가입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한계인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부족, 예산 사정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 규모의 불안정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ㅇ 이 제도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밀착상담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영세 자영업자 등에게는 구직활동기간 중 소득지원(월 50만원*×최대 6개월)을 함께 할 예정이다.

* 월 평균 임금대체율: (한국) 15.2~20.4% ↔ (독일) 10.2%, (프랑스) 16.2%, (스웨덴) 23.7%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의 결합을 통해 실직자의 빠른 재취업을 도모하도록 권고(2018 OECD New Jobs Strategy)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시 기대효과(붙임4)

ㅇ ’19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예산은 2,771억원(지원규모 20만명) 규모로 의결됐으나, 부대의견으로 ‘관련 법령이 제정된 이후 시행할 것’이 전제됐다.

- 법률안의 경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정부안(’19.9.6)과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3건)* 등 총 4건이 계류 중에 있다.

* 임이자 의원(‘18.4.17, 한국당), 이용득 의원(‘19.4.5, 더민주), 박광온 의원(‘19.4.22, 더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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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논의내용 >

□ 이번 간담회에서는 구직자의 취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국민취업지원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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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취업성과 제고와 관련하여, ①‘취업지원 우수모델’ 개발, ②상담 인프라 확충 및 상담역량 강화를 논의했다.

ㅇ 먼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취업지원 우수모델’ 개발･확산을 위해 추진한 ‘취업성공패키지 시범센터(전주, 포항, 김해, 부산)’의 운영성과 및 ’20년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시범센터는 상담인력 및 상담시간을 대폭 늘리고, 고용-복지 연계를 강화하며, 출장상담 등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 결과, 취업의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나타냄(참고1)

- 고용센터와 민간 등 유관기관이 지역 내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여 맞춤형 취업알선 제공, 참여자의 취업장애요인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고용-복지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우수사례 발굴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시 이러한 취업성과를 보다 확산하기 위해, ’20년에는 고용복지+센터 평가체계를 개편하여 보다 많은 시범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

ㅇ 상담인프라 확충 및 상담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20년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 인프라 확충 관련, 올해 중형고용센터 31개소와 이동출장소 40개를 신설, 전국 100개의 고용센터와 더불어 구직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

-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상담사 교육기회의 확대 및 상담사 처우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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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참석자들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과 관련한 경험담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운영 시 고려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ㅇ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밀착상담의 중요성 󰋲복지연계 강화 󰋲훈련과정 확대, 일경험 신설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충 󰋲구직활동기간 중 생계지원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면, 이 부분들이 더욱 내실화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ㅇ 현장의 직업상담사들은 󰋲지자체․민간기관 등과 고용-복지 연계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취업지원 우수모델 개발․보급 󰋲상담사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언급하며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운영할 때, 현재보다 이러한 부분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 이재갑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출발점인 근거법률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면서,

ㅇ “제도도입에 대한 노사정합의(’18.8, ’19.3), ‘소상공인연합회’의 입법촉구 성명(’19.10) 등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제도를 시행하려면 20대 국회임기 내 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 바,

-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 입법지원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빠른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ㅇ 또한, “오늘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이 제도가 고용안전망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취업지원 우수모델’ 개발․확산, 상담인프라 확충 및 상담역량 강화 등에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 [참고1] ‘취업성공패키지 시범센터’ 운영성과(’19.8~12월)

ㅇ (개요) 전주, 포항, 김해, 부산 고용복지+센터를 시범센터로 지정

- ➀상담인력 확충으로 밀착상담을 위한 상담횟수․시간 증가
➁지자체 및 민간기관 등과 고용․복지 프로그램 연계 강화
③농촌 등 고용센터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센터별 1~2명씩 총 7명 추가배치(센터별 기존 상담인력의 10%~30% 수준)
↳ 상담횟수 4.5회 증가(18.1회), 총 상담시간 398분 증가(61.8% 증가),

ㅇ (취업성과) 취업률 등 양적 측면과 임금 등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성과제고

- 양적 측면에서 취업률은 시범센터 비참여자 대비 10.1%p 상승한 61.4%, 취업소요기간은 13.5일 단축된 185.6일

-질적 측면에서 임금은 시범센터 비참여자 대비 10만원 높은 192만원, 고용보험 가입률은 3.3%p 상승한 83.5%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