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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민취업지원제도 기대효과2020-01-22 15:17:40
작성자user icon Level 8

□ 고용보험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개선 및 빈곤완화 효과 기대
 ㅇ(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고용안전망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

 ㅇ(중층적 고용안전망) ’22년까지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완성 → 연간 235만명 이상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 구축
    * 지원규모:(‘20)기존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통합, 34만명→(’21)50만명→(‘22)60만명
< 2022년 우리의 고용안전망 모습 >

 ㅇ(고용개선 및 빈곤완화) 고용서비스 참여자의 취업률이 16.6%p 상승하고, 빈곤갭*이 2.4%p 감소(23.2%→20.8%)하는 효과 기대(’18, 노동연구원)
    * 빈곤갭: (중위소득 60% 평균소득-하위계층 평균소득) / 중위소득 60% 평균소득


공지사항

제목국민취업지원제도 기대효과2020-01-22 15:17:40
작성자user icon Level 8

□ 고용보험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개선 및 빈곤완화 효과 기대
 ㅇ(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고용안전망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

 ㅇ(중층적 고용안전망) ’22년까지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완성 → 연간 235만명 이상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 구축
    * 지원규모:(‘20)기존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통합, 34만명→(’21)50만명→(‘22)60만명
< 2022년 우리의 고용안전망 모습 >

 ㅇ(고용개선 및 빈곤완화) 고용서비스 참여자의 취업률이 16.6%p 상승하고, 빈곤갭*이 2.4%p 감소(23.2%→20.8%)하는 효과 기대(’18, 노동연구원)
    * 빈곤갭: (중위소득 60% 평균소득-하위계층 평균소득) / 중위소득 60% 평균소득